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만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20일 "즐거운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 무슨 고약한 선물인가"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안 그래도 실업난과 취업걱정으로 바쁘기만 한 청년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더 하라고 주문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할 병력이 모자라, 긴급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요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예비군 훈련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방부 또한 정규병력이 압도적 우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그러다보니 현재 300만명 규모인 예비군은 생업과 학업에 바쁜 청년들을 불러내 시간낭비만 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그 유지 보수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국고를 쏟게 하고 있다"며 "이미 불필요하게 된 예비군의 폐지는 상호군축과 긴장완화로 가는 첫 과제"라며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군 문제만 나오면 강성발언을 내놓는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별의별 수를 다 써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군대에 가서 더 오래 복무해달라고 요구하니 평범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비아냥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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