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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판사에 "일본국 판사 논리"
게시물ID : sisa_1174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7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6/08 16:16:5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81422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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