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다.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다.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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