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래저리 드는 생각들 중 하나인데,
"~~는 안된다."라는 네거티브 일변도는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미 발생한 북한 핵/장거리 로켓 이슈에 대해 "~~는 안된다."라는 주장만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일좀 하게 놔두세요"라는 프레임 먹히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더민주당에서 고민하고는 있었겠지만
한국형 방공사업 - 철매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점검들어가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싸드 들여오기 오래전에
이미 철매 씨리즈로 한국형 고고도 방공망(K-THADD) 사업같은 게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한국형 방공시스템 개발을 부각시키고,
이에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정부의 기여여부등을 집중 점검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싸드 말고도 다른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분위기가 됩니다.
. 즉 북한땜시 싸드를 가져와야 한다는 존재감이 희석되죠.
2. 철매 씨리즈 진행이 헬레헬레 했으면
. "북한은 저렇게까지 해 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태까지 뭘 해온거냐?"
. 라는 일 안하는 무능 나태 정부 프레임으로 논쟁 포인트가 바뀜.
. (울 대통령 일하게 냅두.... <-- 이딴 뻘소리 지우기 좋습니다.)
3. 야권의 포지션이 [해결방안 반대자]가 아닌 [해결방안 주장자]로 바뀝니다.
. 네거티브 공략이 아닌 포지티브 공략이되는거죠.
4. 야권의 포지션이 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지지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 즉 새누리당의 빨갱이 장난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5. 야권의 포지션이 한국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 즉 야권은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이되고
. 새누리당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투자를 방해해온 존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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