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해 특히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치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처럼 여론 몰이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입이 쉽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사실 1주택자라도 그 정도 보유세는 전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1주택자라고 면제나 감면을 해준다면 그건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중요한 건 세율이다. 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지 않다면 종부세 자체는 세금 중에서 아주 좋은 세금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발적 세금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5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당연히 종부세 대상인 걸 알고 산다. 그 가격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결국 세금 낼 재력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게 놔두면 세금 내면서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불쌍하다고 세금을 면제해준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막대한 기회 손실이 된다. 세금 내면서 그 집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들로부터의 조세 수입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원이라는 건 당연히 한정된 것이어서 이들이 안 내게 되면 그건 다른 계층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자발적으로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걷고 어디 다른 데서 세금을 걷겠다니 이런 한심하고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정말로 소득이 없어서 하나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안타까움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 유예 제도를 두면 그걸로 배려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사람의 입장만을 보호하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해주겠다는 건 마치 9급 공무원 월급 받는데 벤츠는 몰고 싶은 카푸어가 불쌍하다고 자동차세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민주당은 자꾸 이상한 짓 해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지지층을 스스로 흩어버렸던 어리석은 짓을 재연하지 말길 바란다. 스스로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걷고 다른 데서 걷겠다는 게 제정신이냐? 그리고 부자감세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고맙다고 너희들을 찍겠냐? 도대체 그런 계산도 안 된단 말인가? 선거에 졌다고 별안간 종부세 건드리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무슨 계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