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정실주의

1 조 바이든의 백악관에서도 Nepotism이 논란이다. 보좌관의 자식들을 채용했다는 것

ㄱ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낫다? 맞다

ㄴ 경력만 쌓지, 별볼일 없는 일자리다? 맞다, 그리고 틀리다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유력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할 수 있다. 이는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Nepotism은 합법이다

2 영어에는 여러 용어가 있다.

ㄱ Favoritism 편애주의. 기준이 아니라 선호로 선택하는 것

ㄴ Cronyism 친분주의. 친구나 동료를 선택하는 것

ㄷ Nepotism 혈연주의. 핏줄에 따라 선택하는 것

3 이런 정실주의는 미국에서도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불법이다. 보통 공직 채용에서 불법으로 규정된다

4 사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독일에서도 최근까지 문제가 됐다. 널리 퍼져있으나, 잡아내가 힘든 문제라고 한다

5 이준석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도, 이런 정실주의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하다

6 한국도 최근에 친인척 고용을 공개하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안다... 더욱 투명하게 하고,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7 민간에서는 '당연히???' 합법이다. 사실, 조중동에서는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현대적' 인사이고, 효율이 좋다고 엄청 빨아댔었다

8 당연히 어느 나라나 국민정서는 좋지 않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인연으로 뽑는데 좋아할 사람 없다

9 공무원과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거나, 친인척이라고 뽑지 말라는 건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논리가 먹힌다. 아는 사람을 뽑는 게 반드시 "부정부패"라고 할 수는 없다

10 사실, 잠시만 감시의 눈이 사라져도,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게 이런 문제다. 인사가 아니라, 정부 사업이라면?ㅋㅋ 뒷돈을 받지 않고도, 아는 사람에게 공사를 줄 수 있다

11 하고싶은 말은... 왜 분노하지 않냐는 거다. 국힘은 정실인사를 해도 되는 정당인가? 아니면, 찜찜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