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에서 몇몇가지 논의가 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유령수술이나 비의료인의 진료개입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등으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유독 한국사회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의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비의료인의 진료개입임

 

왜 그럴까? 

 

비의료인 진료개입 or 유령수술은 병원이 싼 비용으로 경력직 의사 일손을 다른 의사 or 직업군으로 대체하는 것임.

 

이건 비단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만 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의사들만 가지고 의료업무를 운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황당한 의료사고가 생기는 원인이자, 유령수술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하는 원인중 하나인데

 

이 지점 쏙 빼고 이야기하는 상황임.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 직원들을 더 고용하는 대신 그 업무를 인턴 레지던트 의대생들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운영비용을 감축함.

 

민간병원은 의사업무를 비의료인이나 간호직역에게 맡김으로써 해결함. 

 

둘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하는 행동인거죠. 대학병원은 생존을 위한 것인데, 민간병원은 수익을 위한 것임.

 

 

두번째는 cctv관리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의무 보관에 데이터 손실 또는 유출 시에 처벌조항이 있겠죠. 유출과 유실을 직원이 해도 처벌은 관리자가 받게 될 것이니 사업주 입장에서 골치아픈 겁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은 진료 업무만 집중하고 싶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신경쓰기가 싫은 것임.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골치아프다고 합니다. 직장 내 왕따도 막아야하고 아동 학대도 의무 신고해야하고 보안교육도 받아야 하며 진상손님에게 받은 직원의 트라우마를 사업주로서 책임져야 하는 등.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사회적인 짐과 의무를 일방적으로 떠 안기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에 비겨 공익적인 실익이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의무화 설치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