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은 우선 처가쪽 리스크다. 그 중 장모 최 모(74)씨 비리 의혹은 발등의 불이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정진석 의원)던 장모 최 씨는 23억 사기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이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은 7월2일 내려진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에게 치명적이다. 전방위적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2015년 1차 수사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당시 최 씨의 동업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 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도 내로남불이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 야권의 대권경쟁 구도가 바뀔 중대 변수다.
해당 사건은 '요양병원 사기' 사건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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