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집게가 집 바꾸는 것을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북핵 못막은 햇볕정책은 실패”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교수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한국 역대정부가 다 실패했다"며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김영삼 정부의 제네바 협약,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도 실패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핵개방 정책도 다 실패했고, 미국 역시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다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결과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적대적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했고 결국 북한의 로켓 성능 개선과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북핵을 막지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로켓발사의 책임을 10년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중러와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면 그 결과가 오늘처럼 비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심을 잡고 긴 안목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한국의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니 주변국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냉온탕을 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대북 강경정책도 실패했고 햇볕정책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헛소리라고 합니다. 제 집이 없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인생, 그의 삶이 그의 말로 드러납니다. 이 교수의 정체성이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안철수도 그런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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