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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홍남기 겨냥.TXT
게시물ID : sisa_1175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M페미코리아
추천 : 16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6/27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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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 투입은 정부 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정부 재정 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 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확장 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정 당국이) 겁을 주고 있다”면서 “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민생 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 정책으로 민간 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집중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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