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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게시물ID :
law_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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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uO!
★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9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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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시로 게임을 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욕먹는 것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동생과 게임을 하는 도중 누군가 저를 욕 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제 동생은 거기서 같이 제가 욕을 먹는 걸 본 상황이므로 공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서 적용이 안 된다거나 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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