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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판하긴 힘들다
게시물ID : sisa_1175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7/03 08:32:09

1 다음과 같은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려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2 하지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드물다. 그냥, 서구 언론이 떠드는 중국을 가지고, 혐오하는 이들이 많다

 

 

3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부국"이란 개념이다. 

 

 

4 근현대 모든 국가는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잘사면 그만이었다. 화자도, 중국이 잘사니 통치를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혹은 중국처럼 잘살수는 없다. 왜?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5 결국,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자국 내의 자원보다 많은 자원을 끌어와서 쓴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식민지 착취체계를 갖춘 것은 "미국"이다. 그를 유지하는 것도 "미국"이다. 중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에 올라탄 것이다

 

 

6 기후위기의 시대에도, 과거의 아니 현재의 성공을 노래부르며 끊임없이 "성장을 노래부를 수 있는" 근거 또한 미국이다

 

중국도 미국도 기후위기 시대 리더쉽을, "통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하지만, 화자가 그렇게 자랑하는 중국식 통치체제도 그 성적은 중위 정도다. 그러고도,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억누르는 힘은 온전히 "미국의 억만장자" 계급이다

 

중국이 세계의 시민과 싸워서 그를 억누를 수 있나? 없다

 

 

7 능력주의, 혹은 과거제가 그렇게 자랑할만한 성과인가? 과거제가 완벽한 제도였다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ㅋㅋ

 

물론, 과거제와 민주주의를 일부 혼합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에서 탈락하는 방식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인터넷에 자료가 없다

 

 

경제적 성공으로 통치체제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단편적인 것이다

 

 

8 미국보다 인민의 삶이 낫다고도 하는데, 미국이 제국의 정점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그 또한 옳지 않다

 

쇠락하는 제국보다 낫다고 새로운 체제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제국이 쇠락하고, 그 지역이 다 같이 쇠락한 적도 많다

 

더욱이, 미국의 쇠락은 "암과 같은" 억만장자 계급의 성장이었고, 그를 통제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제시하는 비전보다 중국의 그것이 낫다고 할 수 있나?

 

또한, 유럽과 중국을 비교하면... 중국 식 민주주의가 자랑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냥, 나름 잘하고 있다는 정도일까?

 

 

9 분명,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눈부시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집권하시자, 태평성대를 누렸다... 왕정의 한계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란 테제로 등장한 게 '역시' 민주주의다. 물론,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한다

 

화자도, 민심과 민의를 말하며 중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트럼프와 같은 질이 떨어지는, 혹은 질이 나쁜 대통령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를 회복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10 사실, 나도 중국 식 민주주의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배우기 힘든 나라다^^;;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정치입문이 ㄱ 시험 ㄴ감찰 ㄷ 선거로 이뤄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높은 자리로 가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대의민주주의인가? 직접민주주의인가?ㅋㅋ

 

 

11 영상에도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결 주의'다. 중국의 체제가 옳은 것은 대립하는 "미국의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체제 성립의 근거를 밖에서 찾기시작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다. 

 

중국의 애국주의, 국가주의를 생각하면 "내부의 불만, 내부가 곪아들어가는 것을 외부와 적대하며 억누르는" 지극히 상식적 조치로도 보인다

 

 

과거의 중국이었다면, 미국식 체제도 옳고, 중국식 체제도 옳다고 했을 것이다. 그게 중국식 사회주의의 원칙이었고... 과거 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중국의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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