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체계가 불공평하단 분석은 많다^^;;

 

소득 10분위로 나누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짓말을 박살내는 영상이다

 

우린 이런 통계조차 없다. 통계청에 가도 없고, OECD에 가도 없다

 

 

 

2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이란 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유럽도,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상이 돋같이 불공평하단 건 사실, 사회과학 책 몇 권만 읽어도 된다

 

문제는 그를 고칠 방법이 있냐는 거다...

 

 

3 부유세가 대표적 대안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시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자 세금을 걷자는데, 서민이 반발한다고? 실제로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이 진 이유다^^;;

 

 

모든 반론을 잠재워도, 부자에게 세금을 메기는 순간, 다른 나라로 다 도망을 가서... 오히려 경제에 나쁠 거란 반론을 넘어서기 힘들다^^;;

 

결론은, 아무리 양극화가 심해져도, 부자에겐 세금을 메길 수 없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다음은 부유세를 설명하는 영상이다

 

 

 

4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양극화/빈부차는 심해져만 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5 그럼 대안은 없을까? ㅋㅋ G7이 최소 법인세 15%를 동의한 것도 한 방법이다

 

 

6 다음도 그런 대안 중 하나로, 시민권 기반 조세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세금을 걷는 거다

 

일단, 미국은 하고 있는 일이고, 유럽은 하지 못하던 거라고 한다... 부자 세금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다음 영상은 유럽이 시민권 기반 조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그를 어찌 피할지 논하는 영상이다. 부자들에 대한 적대심이 도를 넘었다고 하신다ㅋㅋ

 

 

 

 

7 부자가 세금을 피해 도망을 칠 수 있다면, 국민은 왜 세금을 피해 도망을 갈 수 없나?ㅠㅠ

 

하여튼, 결론적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나라는 없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그 논리는 깨졌지만, 신자유주의로 만들어진 세상을 되돌리려는 개혁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결국... 부자 나라에서 다 부자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메겨야 한다는 건데...ㅋㅋㅋㅋ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