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율의 지표는

 

ㄱ 도시화 -----------> 농촌에서 아이들은 노동력이고, 또 "집값"이 싸다

ㄴ 교육 정도 -------->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평등을 추구한다. 즉, 커리어에 출산은 좋지 않다

ㄷ 종교 ------------> 설명할 필요 없다

 

 

2 스웨덴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유명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2.1에서 1.6로 떨어졌다)

ㄱ480일의 출산 휴가. 80% 임금 지급

ㄴ부모 각자가 강제로 최소 60일 출산 휴가

ㄷ 한달에 아이 한 명 당 130 유로, 17만 5천원

 

 

3 다른 대책은 이민이다. 조국이 자신의 책에서 이삼백만 이주를 주장했었다

 

이에 성공한 나라가 캐나다, 독일 등이다. 쉽게 말해, 양질의 노동자가 이민을 온다

 

 

4 결국,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내놓은 대책은 잘해야 스웨덴 정도의 효과를 낼 거다. 즉 1.6 출산율이다

 

그렇다고 스웨덴 정도의 대책을 내놓는 후보가 있나? 없다

 

5 결국 1의 출산율 지표를 잘 해석해야 한다

 

ㄱ 집값이 싸야 한다

ㄴ 남자만 혹은 여자만 일해도, 4인 가족이 먹고살기 충분한 월급을 줘야 한다

ㄷ 한국만의 특수한 점으로,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대학까지 무료 교육? 할수 있나?

 

 

6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ㄱ 소위 진보 팟캐스트에서, 공공연히, 집값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한다. 왜? 집없는 자가 소수이기 때문이란다

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키지 못했고, 큰 반발도 없었다

ㄷ 민주당에서 서울 시장에 출마할 후보 중 최저임금 1만 5천원을 주장할 후보가 있는가? 없다

 

7 결국... 속내는... 조국이 자신의 책에서 밝힌 것처럼 "이민"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으로도 '고학력자'나 '기술자'들이 이민을 안간다... 한국으론 올까?ㅋㅋ

 

 

8 솔직히, 대선후보들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 대책은 한국을 뒤짚어 엎는 '혁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