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알수 있는 내용인데

대다수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한테 세금 때린다고 하면 좋아하더라구요 ㅋㅋ

근데 실상은 그 반대죠 ㅎㅎ

서울 상급지의 부동산은 웬만하면 팔이유가 없고, 다주택 보유세 조금 올린다 한들

그냥 증여해버리거나 전월세에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전월세가 오르면 이로 인해 집값도 밀어올리게 되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올리면 부동산값이 안정될까요? ㅋㅋㅋ 전혀요...

결국엔 취득세도 어떤 식으로든 집값에 반영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사기위해서 전에는 10만원만 주면 됐는데 앞으로 살때마다 2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님 올라갈까요? ㅋㅋㅋ 물론 전보다 비싸졌으니까 수요는 좀 줄어들순 있지만

최종적인 가격은 기존 10만원과 12만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수요탄력성 공급탄력성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가격은 그전 10만원보다 오르게 됩니다.

경제학 원론 50페이지만 읽어도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은 알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저 세금 때린다고 하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합니다 ㅋㅋㅋ

경제를 이성이 아니라 가진자에 대한 분노라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을 아주 환타스틱하게 많이 때리면 다주택자들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이상부터는

보유세를 30프로 내야 한다든지 뭐 그런 ㅋㅋㅋㅋ 근데 공산주의가 아닌이상 이런 위헌적인 법안은 애초에 입안되기

힘들고,

또한 실제로 시행돼서 다주택자들이 일시에 다 없어진다고 한들, 그게 좋은 상태일까요?

실제로 전월세를 공급하는 건 대부분 민간 다주택자들이므로 전월세 매물이 없어져 전월세값이 폭등할 겁니다.

집값이 과연 안정될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은 월세나 반전세로 살수 밖에 없고,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집사는게 부담되어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월세-전세-자가 이런 사다리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취향, 목적,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주거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도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경제라는건 국민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물가도 올라가고

자산가격도 천천히 우상향 하는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억지로 집값을 잡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다주택자를 없애느니 뭐니 집값을 잡는다느니 난리를 치니 오히려 규제의 역설로 인해

집값이 더 폭등하는것입니다. 2003~2008 년 사이와 2017년 이후 나타난 부동산 폭등은 사실 다주택자가 원인이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가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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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망상보다는 1가구 3주택을 넘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이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어 보입니다.

갭투기와 노후대책으로 전월세 놓는 평범한 다주택자를 정부가 구분할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거보다는 대출 제한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