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권의 수장, 박쥐네는 세월호 참극이 터진 다음 달,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 조직을 해체하고, 관피아와 민관유착에 대한 엄벌을 밀어부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6개월에 걸친 화려한 굿판과는 달리 '해경 조직 해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해양경찰청'이란 간판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을 뿐, 조직과 구성원은 살아남아 더 크게 불어났다. 실제로 지방해경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은 3개에서 5개로, 해경서(해양경비안전서)는 14개에서 18개로 늘었다.

 

또한, 국민이 바라던 책임자 엄벌도 없었다. 오히려 당시 해경 조직 내 세월호 참극 관련 책임자 대부분은 줄줄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명예전역 혹은 정년전역을 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건 당시 서해해경청장인 김수현뿐이었다. 이렇듯 '해경 조직 해체 쇼'는 정작 해경관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박증히교, 뉴똘아이 사기극단, 거짓 자유 정치깡패, 조중동 등 나팔수 언론, 칩성과 씹제, 툭싼과 좆데, 돈슨과 돈마블 등 매국재벌의 우민화 세뇌 교육으로 철저히 노예근성화되고 해체 만능·편의주의에 찌든 대다수 생민은 박쥐정권의 '고심 끝에 해경 해체' 말장난에 호되게 속고도 여가부의 해체가 정작 여가부 구성원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란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해경 조직의 해체가 해경관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박쥐네가 몰랐듯이.

 

수 년 전, 셰일 가스의 발견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로 유조선의 수요 또한 덩달아 줄어들어 조선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세계 3대 조선소인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현대조선소서 벌어졌던 구조조정마따나 민간기업 임직원은 일감이나 원래 소속 부서가 사라지면 잘못이 없어도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공무원은 천인공로할 잘못을 저질러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고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이다. 결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유혈혁명폭동이 터져서 나라가 뒤엎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식이다.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들으며,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칠전팔기의 심정으로 도전하는 이유다.

 

지금 지네 직장을 씨말려 없애려는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가부 구성원들은 오히려 조용하며, 아무런 걱정도 없다. 왜? 여가부 해체는 바로 여가부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직장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여가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부정축재를 때문에라도 절대로 '여가부'라고 자랑스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여가부 소속에서 다른 관공서 소속으로 명찰을 바꿔 달 수 있단 희망이 보이니, 여가부 구성원들은 당연히 속으론 두손 두발 다 들고 반기고 있을 것이다. 실현되면 더 이상 여가부 공무원이란 이유로 욕처먹지 않고 부정축재를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꼼수 중의 상꼼수, 꿩 먹고 알 먹는 대국민 꼼수다. 그러나 또다시 부일종미 매국 역적세력의 꼼수에 속는 여가부 해체 떼쟁이 집단은 역시나 표심에 미친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공허한 정치 쇼만 멍하니 바라보며 홧병에 시달려 서로 물어뜯고 할퀴다 허우적댈 것이다.

 

바뀔 것은 없다. 즉, 여가부 구성원이란 알맹이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른 관공서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여가부' 간판이란 빈 껍데기만 바뀌거나 사라지는 게 그침으로써 해경 해체 쇼가 그랬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지나지 않으리란 뜻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 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법규를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법제화됐단 건 국회가 셧다운제의 집행을 법률의 제·개정을 이행함으로써 허락했단 뜻이고, 셧다운제의 집행을 하지 않는 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어기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렇다면 여가부와 국회 중 누가 힘이 더 셀까? 정답은 지나가던 초등학교 고학년생도 다 안다. 뉴똘아이, 나팔수 언론, 매국재벌의 세뇌공작에 길든 해체 만능·편의주의자들만 모른다.

 

그런데 정작 지난 19, 20, 21대 총선거와 6, 7회 지방선거의 결과는 젊은이들이 여가부를 해체하란 말소리를 입이 부르트도록 내뱉으며, 손가락이 닳도록 써대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다. 게임 셧다운제라든가 게임물을 법정 중독물로 규정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의 제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적잖이 뽑혀 있었다.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최초 제안자이자 대표 발의자인 김재경(金在庚)은 20대 총선거서 4선에 성공했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제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 제정안의 공동 발의자인 서병수와 유(류)정복은 6회 지방선거서 각각 부산시장과 인천시장으로 뽑혔으며, 더 나아가 서병수는 21대 총선거서 국회의원 4선에 성공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공동 발의자인 안상수(安商守)도 6회 지방선거서 창원시장으로 뽑히고, 28대 해참총장 출신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제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한 김성찬도 20대 총선거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듯 게임계를 죽이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약 40%는 그 시점 후에 열린 각종 공직 선거서 한 번은 뽑혔다.

 

불란서 반혁명파 철학자 조제프 마리 드 메스트르(Joseph Marie de Maistre)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지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던 소리마따나 국민이 현실을 직시 못하고 이상향만 좆으며 철저한 문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은 뒷전으로 밀어낸 채 문제 요소를 '깨끗이' 쓸어내고 덮는 데만 몰두하다 결국 같은 꼼수에 여러 번 넘어가는 우를 범하기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일관해 결국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는 해체 만능·편의주의 정치꾼들이 매 선거 때마다 뽑히는 게 아닌가 싶다.

 

참으로 여가부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려거든, 구성원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역이용당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법규를 만들라고 뽑아 줬는데 오히려 잘못된 법규를 생각해내 만든 부정부패 국회의원부터 투표로 조진 후, 공무원 인사 제도 개혁을 통해 여가부 구성원들의 잘잘못을 낱낱히 가려내고 그 근본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정답이 아닐까?

 

 

 

참조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03 (‘해경 해체’는커녕 세월호 책임자들 줄줄이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