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암기 시험으로 권력을 따낸 법원의 정치 판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절대로 민주적 견제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소규모의 현재 공수처도 그들을 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그들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어진 권한인 판사 탄핵도 적극 활용하여 본보기로 보였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