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치의 폐해로 인한 인권침해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권력 무한 강화 의지는 민주주의 몰락과
권위주의 독재화의 길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이 간첩 남파
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나 테러세력 억제 효과도 낮은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보/공포 정치화일 듯
(나치 독일의 친위대 조직 처림..)
정보기관의 권력의지 강화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결국 국민의 사생활 감시와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멀쩡한 사람 잡아가는 상황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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