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앞뒤없이 싸드 깔고보자라는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주장해야 하는 가에 대해 글을 쓰려다,
마침 비슷한 글이 딴지에 올라왔기에 그걸 인용하는 걸로 대체합니다.
[논평]사드의 모든 것: 국가 안보가 선거용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제가 이전에 썼던 다음 글들에 대한 배경 맥락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요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인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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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체인. 왜 발사를 기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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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킬 체인, 한국형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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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는 2013년 2월 13일에 중대발표를 한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무려 2015년까지 한국형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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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의 사이클을 가진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만약 이 한국형 킬 체인이 완성된다면, 사실상 한국형 MD는 부수적인 문제가 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수백 개 만들어도, 미사일에 연료 채우고 있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뭐하러 사드 같은 MD 시스템을 만들겠는가 말이다. 미군처럼, 킬 체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킬 체인의 실패를 대비한 부수적인 MD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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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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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군의 정보능력 향상 문제는 미국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왜 요구했을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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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이 한국형 킬 체인은 그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게 완성되는 시점 이후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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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알고 있었잖은가? 국방부에서 먼저 나서서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진두지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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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요약하자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새누리당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왔어야 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뭘 해왔는데?
2015년을 지나 지금은 2016년인데..?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이슈가 터졌을 때
야당은 박근혜가 그럼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를 가지고 강력하게 맹공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건 무능 정부 심판론과도 맥락이 닿고 종북 색깔론 프레임도 깨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야권 내에서의 대응은
싸드배치 반대 사유를 찾느라고 에너지를 소모되고 있는 듯 한데
이런 (대안 제시가 아닌 반대주장으로 그친다는 한계 관점에서)네거티브 전략은
오히려 새누리당쪽에서 갖고 놀기 좋은 패턴이 나옵니다.
"대안 제시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없이 벌려주라는 야당놈들...."
새누리당이 이렇게 프레임 짜기 딱 좋은 상태 아닌가요?
"중국 화내는 게 무서우니, 싸드배치하면 안된다."라는 논리는 없으면 합니다.
국방정책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라는게 "이웃나라 화내니까..." 것이라면
그건 국방주권 포기하고 무장해제하자는 논리니까요.
(그 많고많은 논리중에 하필 주워온 논리라는게 "중국 화내니까..."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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