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통제가 불러온 결과다.. 좀 공부좀해라 맹목적으로 문프가 하는건 다옳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적폐취급하는게 얼마나 똘추같은 짓인지.. 좀 깨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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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급진 지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사례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혁명 후 시민들이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자, 로베스피에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의 인하를 지시했다. 다시 말해 우유 가격을 강제로 절반으로 낮춰 고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어기고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우유를 팔면 차익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었다. 나름 가난한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로베스피에르의 서슬 퍼런 위협에 당장은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민들이 환호했지만,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으며 시장에 나오는 우유 역시 급감했다. 지정 가격이 사료 값(건초 값)도 안 되자, 낙농업자들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대신 도축하여 고기로 내다팔았기 때문이다. 즉, 젖소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우유 생산량도 감소했고 이에 따라 우유 가격은 더욱 상승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소고기 값만 폭락했다.

로베스피에르가 낙농업자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사료 값(건초 값)이 너무 비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번엔 젖소 사료 가격도 억지로 낮췄다.

이에 사료업자(건초 생산업자)들은 역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원가도 받지 못하는 사료 생산을 포기했고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이로 인해 사료 값도 덩달아 폭등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유 값은 공급이 더욱 부족해져 10배로 뛰었고, 갓난아기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우유 마시기가 힘들어졌다. 오직 소수의 부자들만 우유를 마실 수 있었다.

이외에도 로베스피에르는 각종 농작물 등에 대해서도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했지만 이와 같은 가격 통제는 식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여 시민을 위한 선정을 펼칠 수 있다고 자만했으나 역설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시민을 위협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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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으로 계약갱신 2+2한거까지는 그렇다치자..
근데 5프로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지ㅎㅎ
너네가 집주인이라면 어떤 선택을할까?
안그래도 집값 오르는 서울경기에서 4년동안 5프로밖에 못올린다.. 그럼 적정이윤 보장 못받을 가능성이 커지니 신규 전세계약의 전셋값은 미리 올려받겠지?ㅎㅎ

그리고 전세매물 자체도 줄어드는 역효과도 생기지..이윤이 있는곳에 공급이란게 생기기 마련인데 최고가격통제를 해버리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줄여서 더이상 시장에 예전보다 전세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이 또한 전셋값 상승요인이 되는거란다 이 경알못들아..

그결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연평균 3~5프로 대이던 전셋값 상승률은 법시행 이후에는 무려 24프로에 달했지ㅋㅋ
서울전셋값이 이러니 경기에라도 집사버리자는 심리가 나타나 경기집값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통제와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거란다..제발 추상적인 정의니 뭐니 나불대는 이념충만 주사파들 말에 그만 현혹되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