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 이전에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한 것은 북한인데 북한이 왜 이를 거부했을까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종이는 미국이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은 한번 폐기하고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교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이문서에 더해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남한에 핵무기와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체제유지에 큰 위험이 됩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철수는 중국의 요구사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미간 협상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북중-한미간 협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결국 북중러-한미일 협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북중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각 국은 자국의 군대만 유지키로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라는 거죠.
주일주한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턱밑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방관할리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 발 양보하면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주한미군은 그대로 두되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서로가 불만족스럽지만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남북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중국과 미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대리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한반도에 쏟아붓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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