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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4개월....
게시물ID : freeboard_1275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ss7kr
추천 : 0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3 14:23:47
[단통법 1년 4개월... 서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솔직히 그 실효성을 못 느끼겠다. 
통신비용 절감과 고객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 단통법이지만, 실제로 통신비용이 줄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싸졌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졌다는 것... 이것만은 인정한다. 스마트폰을 100%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신형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확실히 줄었다. 그런데.... 
통신요금은? 그대로다. 
오히려 휴대폰을 새로 장만해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원하는 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하고, 지원금 때문에 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변하긴 한 거네...ㅠㅠ
알뜰폰이나 자급제폰, 요금제 다변화를 성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굳이 단통법이 없더라도 시민이 통신사에 사회적 압력을 넣어서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일 뿐... 다만 안 그래 왔다는 것만 차이점이겠지? 
아.. 변화된 것이 또 있다...
삼성 독주체제에 힘 보태주고, 통신사가 이익 조금씩 많은 가입자에게 돌리던 것을 이익을 많이하여 적은 가입자에게 몰아서 가져 가는 것... 
그럼 결국 단통법의 효과가 있긴 있는건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확대는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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