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빅브라더 권력은 어떤 정보를 우선 장악하려할까요?
국민의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장악하면 한 개인의 모든 것을 모조리 알 수 있으니까요.
통신정보를 장악하면 개인의 통화내역, 문자수발신 내용,
SNS 대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향과 인맥 등 사회관계망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겠지요.
빅브라더 권력의 통치 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비밀’이 허용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금융정보입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하고 소비를 해야합니다.
개인의 수입부터 소비행위의 모든 것이 금융정보에 담깁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할 때든
또 호텔이나 지방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때에도
은행의 이 쪽 계좌에서 저 쪽 계좌로 돈이 이동합니다.
금융의 빅브라더는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으로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이 보관하던
업권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코자 올해 초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을 앞두고 참여연대 등에서 빅브라더 출현을 우려했었지만
결국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빅브라더 권력의 통치 하에서는
국민이 알 몸으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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