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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자료를 올린 사람의 정보가 있어도 물증이 부족하나요?
게시물ID : law_11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xnox
추천 : 0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1 23:38:1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법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자료를 올린 사람의 전화번호, 다음카페 아이디, sns(틱톡) 기록을
경찰에 넘겨도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범죄 조사 수준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것인가요?

보통 경찰에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런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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