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금지법
16조
1항 - 사장은 사장이 생각하기에 산업스파이라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타회사 방문기록, 금융기록, 통화내용및 통신기록을 허락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
2항 - 사장은 산업스파이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출퇴근 규제를 할수있다.
3항 - 사장은 산업스파이라 생각하는 자의 임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산업스파이라는것을 막으려면 은수미 의원의 말씀처럼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으로 막아야하겠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