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와 반테러법을 이용한 해외 악용 사례들입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 관련 비판

국정원이 직접 보안관제 센터를 세움

공공기관 (정부 / 지자체 / 기업 / 학교 등) 외에 민간기업까지도 국정원이 보안 간섭

-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은 국정원에게 항상 감시당하게 됨

-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국정원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의심을 늘 하게됨

- 이 경우 정보 통신망 침해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으로의 도피밖에 없음

해외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기관보다 조사권리가 강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있는 반 테러법' 이라는 제목의 글

- 이디오피아에서 시민들이 시위 약 한달간 

- 정부군 +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 75명이상 사망

- 이디오피아 법률상 합법 (반 테러법 덕분)

-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테러부대가 민간인 7명 살해

- 검찰총장이 폭탄테러로 죽고나서 대통령이 반테러법을 급하게 통과시킴

- 정적제거용으로 사용됨 (정적에게 후원만 해도 최소 징역 10년)

- 이 역시 반테러법에 의해 합법

- 반테러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소지가 높은 양날의 검

들으면 들을 수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정말 ㅁㅊ 매국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