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는 누군가로 부터의 자유(Freedom from)과 무언가를 할 자유(Freedom to)가 있다

 

 

2 이를 언론에 적용하면, 

 

ㄱ 전자의 예는,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ㄴ 후자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할 자유는 전자고,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공부할 권리(무상교육)'는 후자다

 

 

3 여기에 언론의 역할로, 국민의 알권리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4 반면에, 인민의 알권리는... 그 대표적 사례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다

 

 

5 언론은 '언론의 자유'에서 무엇이 더 필요해서, 어떨 때,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나? 툭하면,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를 주장할까?

 

 

6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어떻게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 권리로 둔갑하는가?

 

 

7 언론은 힘있는 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서 전달하는 게 그 역할이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슨 알권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정부의 정보가 없으면,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인가?

 

 

8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때가 있다. 그는 힘있는자가 정보를 감출 때 드러난다. 탐사보도다^^;;

 

 

7 그런데, 탐사보도 팀을 유지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된다고, 그리고 평론을 위주로 하는 방송이 뭔 알권리가 필요하나?

 

 

8 의혹제기를 할 때도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인다. 그것도 상대가 정부, 공적 기관이나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

 

 

9 미국에서 살인범이 무고한 경우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다

 

 

10 법정에서 '한 점 의혹의 여지가 없이 진범이다'라고 해도... 무고한 사람이 갇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럼, 언론은 어떻게 그 의혹제기에서...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걸 피할 수 있을까?

 

의혹의 당사자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란 이름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11 제발, 언론인은! 방송인은! 국민을 알권리를 위해 패악질을 했다고, 국민의 이름으로 죄를 짓지 말라!

 

 

언론의 자유면 충분하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전혀 다른 카타고리의 주제다...

 

 

 

개소리도 하도 듣다보니, 진실이 된다... 트럼프가 그러했고, 나찌가 그러했다... 한국에도 개소리 많다. 흰소리 많다. 헛소리 많다

 

 

 

****************법정이 개같아서 법정이에 진실이 가려진다고 말할수 없지만....****************

 

 

언론이 하는 것은 의혹제기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범죄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그냥,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얼마나 죄를 받아야 하는지(양형)은 또한 법정에서 정해진다

 

언론이 말할 때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반대 증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점 의혹도 없을 때 유죄"로 하는 게 법원이고...

 

"한 점 의혹이라도 있을 때 '주장'하는 게" 언론이다... 

 

언론사와 법원은 정반대다. 하지만, 언론의 주장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게 현대 법체계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