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검열을 논의한다

 

 

2 기자 두 분은 동의하고, 사회자는 원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3 핵심은, 거짓정보! 오정보! 역정보의 폐해를 규제??? 검열???해야 한다는 거다

 

 

4 하지만, 말할자유에는 '거짓말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

 

 

5 만약, 오정보와 거짓정보를 전파할 자유가 있다면? 심지어 역정보까지 자유라면?ㅋㅋ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6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항상 빠지는 게 "민사적" 처벌이다. 금융치료^^;;다. 심지어 방송에 나오듯이 형사처벌도 된다

 

 

7 오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 역정보(정부가 하면 불법이다)로 피해를 본 사람들, 거짓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막대한" 금융치료가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8 그리고, 돈을 못주면... 오백원에 하루씩 감옥을 살리자!!!

 

 

9 한국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서, "공식" 기자들이 이렇게 검열을 좋아할까?ㅠㅠ

 

정부의 검열도 좋아하고, 페미의 검열도 좋아하고...

 

 

10 하지만, 막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말하면, 언론이 반대한다...ㅋㅋㅋㅋㅋㅋㅋ

 

 

11 기득권, 제도권의 모순이다...

 

 

12 거짓말을 할 자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간단하다... 문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거다. 경찰이 유튜버 채널을 모르고, 무엇이 거짓정보/오정보/역정보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페미를 도와 소송을 하는 것처럼, 이도 도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