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바이든이 유일하게 힐러리 클링턴보다 진보적인 부분이 '기후'였다

 

 

2 조 바이든의 업적으로 기록될 기반시설 Bill법???을 낸다

 

 

3 하지만, 양당의 합의에 따른 정치 Bipartisanship이란 명분으로, 진보적 부분을 다 쳐내고^^;; "사"영화가 대거 포함된 문제투성에 대폭 삭감된 예산안에 합의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뜻을 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 내 보수적 의원 약 10 명이 대통령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상원에선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는 '법에도 없는' 관례 때문이기도 했다. 비민주적! 제도

 

 

4 그러자, 민주당 내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이 이번에 자신들이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한다

 

Reconcilliation bill 조정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찬성 표'를 내겠다는 것

 

즉!!! Infrastructure Bill 자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5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주류의 대표 낸시 펠로시도 이에 동의한다^^;;

 

 

6 이 번엔 '정기적' 예산안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미국 의회는 이렇게 싸운다.

 

싸우다 합의가 안되면? 클링턴 때 보고, 오바마 때도 봤듯이... 새 해에 '정부 문'을 닫는다^^;; 정부가 멈춘다

 

 

7 한국은 정부가 멈춘다는 '공포' 때문에, 정부안이 자동통과 되도록 법을 만들었다. 국회가 국회 성립의 근본을 포기한 거다

 

한국의 국회는 '사실상' 국회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정확히는 반쪽이다

 

예산안과 입법이, 국회의 두 가지 권능이고... 이것이 없다면, 국회가 아니다^^;;

 

예산안에서 보듯이, 정부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정부 '청부' 입법이 유난히 많은 한국을 보면...

 

국회는 거수기도 안되는 거다.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일지도 모른다

 

 

8 유럽의 어떤 나란지는 모르지만, 몇 년 째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아서... 정부가 멈췄지만...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하고싶은 말은*******************************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결국 돈이, 정치색을 가장 잘 드러낸다^^;;

 

누가 민주당 내 보수인지... 요즘은 수박이라고 하나? 하여튼, 누가 내부의 적!!! 내부의 공화당!!! 내부의 국힘인지 알 수 있고

 

누가 "진짜" 진보인지... 누가 '행동하는' 진보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류 중에서도! 누가 그나마 쓸만한 인간인지... 그냥 정신없이, 공무원처럼 정치인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돈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전쟁으로...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