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간의 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고 말들 한다. 사실일까?

 

 

2 북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당사자도 아닌 남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거다. 사실일까?

 

 

3 현실적으로, 미-중-남-북의 평화협정을 그래서 이야기 한다. 꼭 그래야 할까?

 

 

4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다

 

 

5 미국도 남한이 북과 평화협정을 맺길 바라지 않는다

 

 

6 사실, 맘 같아서는, 북과 "영구적"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국에 빅엿을 메기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다

 

 

7 문재인 대통렬은 미국을 "설득"해서 북과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설득과 합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ㄱ 설득은, 설득이 실패하면, 당사자가 그냥 하면 된다

 

예) 친구에게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동의를 안한다? 그냥 독립운동 하러 만주로 가면 된다

 

 

ㄴ 합의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

 

예) 마누라에게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고 했는데, 마님이 동의를 안한다? 이혼을 하고 가던지, 못가던지... 다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ㄷ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허가"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 스스로 허락이란 표현도 썼었다

이 경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의 포기다

 

8 결국 합의라 함은, 함께 하자는 것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이익이라 생각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이를 이익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다. 불가능에 가깝다

 

 

ㄱ 문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하지 않던지, '설득'되지 않는다면.... 남한 단독으로 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불이익'이 된다고 협박을 하던지

 

ㄴ 미국의 무기를 십 년간, 오백 조 가량을 사주겠다고... 교섭을 해야 한다. 이득을 넘겨주어야 한다

 

 

9 결국 핵심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일이, 어느 정도로, '해야만' 하는 일인가 하는 인식이다

 

 

10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은 게 셀 수 없다. 그 정도로 진심이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북에 남북의 평화협정을 제안해야 한다. 

 

미국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미국 허락이 없다면... 얼마나 '주체적'으로 할 각오가 있는지 보여야 한다

 

 

 

11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할 명분이 미국에는 없다. 표면적으론, 환영할 것이다. 

 

뒤로, 팔목을 비틀겠지만... 공공연히 반대할 수 없는 일이다

 

 

12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