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 생각 표출과
여러 사상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것을 겸하는 글입니다.
1. 공동체주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 닥쳐서 저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경찰은 윗집 주민이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는 어떨까요?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일본 정부가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그 구성원 대다수가
전후 세대, 즉 자신이 전범과 무관한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윗집 사람이 저지른 일을 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수혜와 책임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공동체라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인물이 이야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시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 정치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떠나고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의 자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빚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를 먼저 묻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한국'이라는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겠죠.
마찬가지로 개인과 공동체는 그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은 공동체(정치 공동체, 국가)의 수혜와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한 찬사를 받는다면
해외에 있는 국민은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 외 특혜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하여 국민이 외국인의 나쁜 선입관으로 피해보는 일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해방 직후 일본인을 가게에서 내쫓는 가게 주인에게 도덕적으로 그르다며 비난하기란 곤란해 보입니다.
설령 그 일본인이 한국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말이죠.
물론 심한 것은 법적으로 제제해야겠지만요.
복지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복지 정책의 '단기적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부자들의 부(富)가
애초에 사회에 빚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상,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혜택을
신세대가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마이너스 금리제를 실행할 정도로 힘든 일본 정부의 경제 난황을 헤쳐나가야 할 주체가
현재의 일본 세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갑니다.
일본 정부가, 그 구성원의 다수가 전범과 무관한 전후 세대라 할 지라도,
전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영면에 잠드신 이후라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그 시대의 정부와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2. 세대 간 평등
"세대 내 평등"은 우리가 말하는 '평등'입니다. 지금 당장 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평등이죠.
"세대 간 평등"이란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후 세대 모두의 평등을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규제에서 더 엄격한 수준의 환경 보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세대가 쓴 것을 우리가 물려 받은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경은 애초에 우리'만'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 세대는 후 세대가 자연 환경을 '쓸' 것까지 고려해 환경 보전을 해야 합니다.
반면 '훈장 수여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잊혀진 독립 투사에게 이제와서 훈장을 주면서 그 명예를 드높인다?
이것이 현 세대에게 당장의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의란 명예 배분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돌아가신 독립 투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나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누군가의 실추된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며,
그 후손에게 경제적 보상 등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현 세대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를 고민해보고,
어떤 가치를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규정짓는 일입니다.
따라서 훈장 수여 문제는 전 세대, 현 세대, 후 세대를 모두 아울러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정치, 도덕 철학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까닭은 바로 '세대 간 평등'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위안부 문제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전범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뿌리라 할 수 있는 조상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즉 현 세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일본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전범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 그리고 그 구성원인 일본인들의 참여가 없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그 구성원인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전범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를 도덕적으로 비판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공동체주의"와 "세대 간 평등" 개념은 모두 '당시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 모두에게
도덕적 챔임을 물을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공동체주의"가 현 일본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제공에 중점을 둔다면
"세대 간 평등"은 현 일본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신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아를 조작하여 해당 세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인간 안보
기존 군사력만으로 국가를 지키려는 '국가 안보'로는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점이 나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1994년 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쓴 이 개념은
국가 안보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테러의 경우,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테러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에 불만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기에 테러를 벌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인간 하나하나가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안보가 아니겠습니까? 예방의 차원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고비 사막의 영향으로 황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건강 상 피해를 입고 있죠.
자국민 보호가 필요한 이 때에, 국가 안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를 지키는 것인데,
'모래 먼지로부터 국가를 지킨다'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는 모래 먼지와의 물리적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안보는 인간을 지키자는 개념입니다.
인간 안보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 "환경 안보"가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 개념이 유엔에서 나온 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켜야 하는 점은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간 안보는 "개인적 안보" 역시 다룹니다.
개인적 안보는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했으니 개인적 안보를 침해당한 장본인이며,
침해 당한 것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공동체 안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안정된 공동체에서 보호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잃어 피해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기본권이 필요한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은 멀쩡한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이 아니라
국권을 잃은 국가의 국민이었기에 인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었죠.
따라서 일본은 공동체 안보를 해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안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군요.
인간 안보의 공동체 안보란 공동체가 개인을 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에
위의 두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식량 안보, 보건 안보 등 7개 측면 모두를 살펴봐도
결국 인간 안보란 천부적 성격의 인권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앞으로의 대처
위 세 가지 개념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심해보아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한국 군인에게 똑같은 고통을 당한 베트남 피해 여성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전쟁 피해를 공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00억 원을 받고 합의를 본 것이 졸속한 이유는
첫째, 박근혜 정부가 피해 당사자들을 제외한 공동체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빠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은 정치 공동체를 꾸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대표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앞서 든 예시의 반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TV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월급이 윗집 사람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순히 피해 배상과 사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잘못된 사실을 유포해 후 세대의 정체성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대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범인류적 관점에서 처리하려고 하듯이
우리 역시 일본 후 세대에 대한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 일본 세대에 대해
도덕적 책임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안부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안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합의 받았다면, 그 100억이 순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전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할머니들이 침해받은 "개인적 안보", "공동체 안보"에 대한 보상이 없기에
100억을 받은 그 협상은 '위안부 협상'으로 불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사기입니다.
5. 정리
오전 6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네요.
고생하십니다.
그 이전에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인간 안보"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 안보 개념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하루가 되었네요.
하지만 진실로 감명 깊게 들었기에 제 기존 철학과 퍼즐 맞추기를 해보았고
꽤나 잘 맞는 듯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검증이 부족합니다. 공동체주의, 세대 간 평등, 인간 안보.
이 세 개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안보에 대해 검색할 때 영어판을 찾아들어가게 된 계기가 한국판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첨언 부탁드립니다.
어제 `16. 2. 24일에 1219회 수요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나비가 추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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