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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에 조항을 더 달아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668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마컴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5 10:59:36
시사게에는 첨으로 글써보는군요. (눈팅이나 리플은 가끔 달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덕에 많은걸 배우고, 많은걸 느끼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근데 직권상정이 된 이상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못하게 미루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바로 표결해야한다더군요.

여기까지 온마당에 여당이 안건폐기를 할것같진 않고....

의석수가 부족하니 표결로 막을수도 없고...

여당에서 배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것도 소용없을것같고....


직권상정에 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다지만 그것조차 적당히 우겨서 하는걸 보면 다른 조건을 더 달아두는게 무색할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명확한 조건을 더 추가해야할것입니다.

'비상사태(전쟁, 재난등)로 여야 모두 의사를 표명할수없는 경우에만 직권상정할수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최소한 지금같은 애매(라고 하기도 뭐하고, 우기는거지만)한 명분따위로 일처리 할수는 없겠죠.


물론 차후에 더민주가 여당이 되었을때, 야당이 반대하여 정말 필요한 안건처리가 안될수도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합의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안건을 처리하는건 옳다고 볼순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분위기는 참 좋은데, 대선때 생각해보면 좀 불안하네요.

다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역시 주변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설득해야겠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없고, 방송만 믿던 와이프는 확실히 돌려세워놨습니다만....사실 다른 사람들은 설득하는게 쉽진 않네요...^^a)

당연한게 정말 당연한 세상이 올수있도록 모두 힘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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