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BI에서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사건 관련한 용의자의 아이폰을 언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애플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출처에 있는 기사에 애플의 이유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1. 관련 법안이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하면 의회에서 토론 거쳐서 법 만들어서 요구해라.
의회 통과하기 싫으니 테러 같은 말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몰아대려 한다.
2. FBI는 이번 한번만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번 한번 협조하고 나면 다음번에 또 계속 협조를 요청하지 말란 법이 어디있나. 그리고 그때는 이번의 선례를 들어 계속 협조를 요청할 것 아닌가.
이런 요구에 응하다간 아이폰에 비밀리에 사진, 소리, 동영상들을 마음대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 입장에서 편하겠지만 헌법에 위배된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실제 테러 용의자'를 수사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애플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의회에 그런 지나친 요구가 통과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문맥상 보이구요.
기사 원문은 출처에 있습니다. 영문입니다.
샌 버나디노 총격사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1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