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159
뭘 어쩔수 없이 국정원이 하는거에 합의를 함??
대체 누구 맘대로 이걸 합의를 함??
독소조항 자체를 빼는게 맞는거고
국정원에 저 '권한' 주는거 막자고 우리 이 난리 치는거 아녓어요??
진짜 정신나갔나
아래는 발췌문입니다
--------------------------------
지난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 비판하며 반대해온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의 예외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국정원에 통신 제한 조치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계속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다(관련 기사 : 필리버스터 운명의 26일, 야당의 깊어진 고민). 이 원내대표는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국정원을 허용하되, 단순히 '테러방지법을 위하여'라는 말도 안 되는 확대 요건 대신 '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 방지법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재안"이라면서 "그동안 대테러 기구에서 (국정원 대신) 처리하는 것을 안으로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