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는 말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2 하지만, 문명국의 일반적인 법을 위배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하다

3 모든 범죄행위를 법률에 담을 수는 없다. 빠질 수도 있다

4 하지만, 서구의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처벌되는 범죄라면... 우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5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조항이다. 왜? 유일한 예외조항이다

6 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개"쥐뢀을 하는 기득권에 엿을 먹일 유일한 구멍이다

7 왜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것만 말할까?

기득권의 개이기 때문이다. 제도권의 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