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 옛다, 그 놈의 법

1 malicious prosecution 악의적 기소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기소하는 것이다

2 시민권, 인권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conspiracy to injure, threaten, or intimidate someone for exercising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헌법이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주려는 음모

the 14th Amendment right not to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and

적법 절차없이 생명, 자유, 자산의 빼앗으려는 것

a pattern or practi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deprive people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34 U.S.C. § 12601); and

헌법적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법기관의 패턴이나 관례

3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도, 구글링으로 수사청탁이 불법일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찾는다

4 그리고,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문명국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법 General Law를 위반하는 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없이는 범죄도 없다는 것의 예외 조항이다

5 유럽에는 더 많은 처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6 법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적용되는 것은... 진짜 강자뿐이다. 지금까진 삼성과 검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