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사회 경험 및 법문에 관심이 많아 한번 정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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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테러통합대응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 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 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상징적 표현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감독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 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5호의 대테러활동 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조제5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테러혐의자의 관리,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국제행사의 안전확보,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가 테러방지법 전문을 모두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위에 요점만 뽑아 놓은 것처럼 제11조 1항에 내용처럼 테러대응센터장...즉 국정원장의 지시에의하여

특정한 사람을 테러의심자로 분류할 경우 제2조 5항에의거하여 통신비밀을 볼 수 있다는데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누가 대테러 의심자 이냐? 첩보, 정보를 통하여 대테러 대응센터장(즉 국정원장)이 테러의심분자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부 사항을 더 들여다 보긴 해야 하겠지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것이고 그동안의 신뢰받지 못하고 투명성이 의심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여야만 이 법안이 정말 대테러를 위한 법률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해소없이 밀어부치기, 막무가네 숫자놀이를 한다면 국민은 이에 저항하여야 하며 저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 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