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 빅브라더 전시안(판옵티콘)의 출현이다.
1. 들어가며
오늘 이 시간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밤샘 필리버스터가 며칠 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저의 글 <사례비교법으로 본 911과 세월호 참사>에서 두 사건의 여파에 대해 아래처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봐주시죠.
* 911이후 미국
a.단기
1. 대선 부정선거 논란 종식
2. 애국자법 제정으로 영장 없이 도청, 체포, 구금이 가능해짐.
3. 막강한 권한 가진 ‘국토 안보부’ 신설과 TIPS(테러 정보·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 민 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촘촘한 감시망 가동.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앵글로색 슨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정부 도감청 당함. 독일 최근에 미국 스파이 추방.
4. 아프카니스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카르자이 정권과 건설 계약한 유노칼 정유 회사는 죠지 슐츠와 헨리 키신저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라크 침공으로 세계 제2위의 양 질의 원유 보급처 확보.
5. 군비를 증강시켜 냉전 종식으로 위기에 빠진 군수업체 회생.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의 정당화.(유색인종 특히 아랍인 혐오주의 확산) 샤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아이디어 실현.
b. 장기
1.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급기야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시작. 그 여파가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동아시아에 확산 중.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짐.
2.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폭력적 전쟁국가로 굳어져 문화 주도력 약화.
3. 결정적으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안정화 실패로 인한 달러와 석유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 져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
4. 부르주아 양당독재의 무능과 부패의 만연으로 유사 파시즘체제의 등장 가능성 농후. 이후 미국 내부 격한 혼란이 예상됨.
* 세월호 이후-한국
대한민국이 헉슬리의 미친 신세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지 오웰의 1984년의 동물농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우리들 시민의 참여에 달렸다.
이 글- 911테러의 여파에서 언급한 '애국자법'이 오늘 우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바로 '테러 방지법'의 원조이자 모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실행 주체로서 미국에선 국토안보부가 우리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되겠지요.
이 테러방지법은 현재 국회의석 분포로 보나 여론의 추이로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글은 이 테러방지법을 주제로 그 탄생 배경과 이 사회에 끼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2. '테러방지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법이다.
미국의 부시는 911 테러 직후 아프카니스탄에 즉각적인 보복응징 전쟁을 시작합니다.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묻지마 대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을 잡기위해 영장없이 도감청과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도 허용하는 애국자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킵니다. 911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공포를 준 까닭에 누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일반 시민은은 아직도 이 법의 통제와 감시하에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홧김에 페이스북이나 트윗터에 더러운 세상 확 망해라 정도의 멘트를 달았을 뿐인데 도 무장한 특수 기동대가 문을 두드리고 끌려갑니다. 일상적인 도감청은 미국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켜서 언론과 표현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시민에 대한 위압적 수사 검문 체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 주로 유색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외부에 적이라면 북한일 텐데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남은 것은 이른 바 종북세력과 연계가 의심스러운 폭력세력과 일반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감청과 개인신상털기로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겠지요. 그토록 증오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밀착 감시체제를 만들것입니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파생된 해킹수단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법이 실행되면 괴물 국정원이 아무런 제약없이 전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3. 진짜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계급대립과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것
현재 미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현지에 사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30%대로 줄었고 10명 중 3명이 극빈자로 정부구호로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장기적 여파로 정리했던 상황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중들은 전통적인 공화-민주 양당 시스템에 노골적 불신을 표출하게 되었고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200년 근대 국가 역사 더 엄밀히 말하면 F.D루즈벨트 이래 유지해온 수정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모순과 회의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사회주의 진영대결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폭주하던 초패권국가 미국이 처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금융자본주의 독점화가 제어되지 않고 제 욕구만을 극단으로 추구한 결과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샌더스의 정책을 힐러리가 적극 수용하여 강력히 실천한다면 모를까 만일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 세계는 다시 갈갈이 찢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살육이라는 참혹한 지옥도로 떨어질 겁니다. 세기말적 종말론적 상황이 진짜로 오게 될 겁니다. 아마겟돈을 피할 수가 없고 정말 각자도생해야 할 겁니다. 좀비영화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파국적 경제위기가 초래하게 될 예상 가능한 파업과 시위 사회적 계급적 불만의 분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봉쇄하기위한 기득권독점세력의 선제대응이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즉 경제파국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생존권 투쟁을 테러방지란 명목으로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정권은 작년의 두차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를 테러라 규정하고 시위자들을 폭도로 몰아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이번 회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로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추이가 어찌될 지에 달렸습니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이익 수호에 철두철미한 새누리가 인권침해 독소를 뺄리도 만무하고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있는 헌재가 이를 막아 줄리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통한 테러방지법 철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의 상황에선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호남의 분열은 갈수록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분열의 정도가 잦아들고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큰 물줄기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바닥여론은 장악된 종편과 방송의 왜곡과 조작에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변화로 물꼬를 내고있습니다.
야권도 연일 새롭고 참신한 혁신과 환골탈태로 신선한 파문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쌓인 불신과 회의를 얼마나 걷어내고 더 희망을 줄 수 있느냐에 총선의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더욱 더 약속한 혁신에 충실하고 원칙과 약속을 지켜내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권의 핵심지지층은 이익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신명이 날 때 그 파장은 주변으로 퍼져 총선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정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참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도정에 많은 난관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구태와 반칙세력과의 싸움도 물론 힘들지만 제 편끼리도 불신하고 시기하는 이 지난한 과정의 끝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상황이 어쩌면 반편으로 조각난 모습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은수미 의원님! 옛날 그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다시 볼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임수경의원이나 강기정의원의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다. 김현의원! 세월호에 이어 이번에도 참 안타깝지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거듭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깨끗이 승복하여 귀감이 되어준 유인태 문희상의원도 칭찬합니다.
이제 다같이 힘과 기를 모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수호에 눈이 벌건 새누리 집단에 맞서 대동단결 싸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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