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정의로운가?

현대 사회에서 정의는 제1덕목이며, 개인의 자유는 핵심적 가치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일 것이며, 사회는 마땅히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인간의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

"아리스톨레스는 인간들이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감각을 지니며 그들이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도시 국가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공통의 이해로 인해서 입헌적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자유의 우선성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 자유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 자유들은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할 수 있든가 불평등할 수 있다. 자유가 덜 광범위한 경우는 대표적인 시민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기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이며,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때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평등한 자유의 전 체계와 관련해서 정당화가 이루어진다." John Rawls, 정의론

자유는 오직 더 광범위한, 혹은 더 작은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것은 광범위한 혹은 더 작은 이들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더 작은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때문에 정치 사회철학의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부정의한 개념이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을 흔드는 법안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