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sisa_670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려 추천 : 1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6 23:46:19
필리버스터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 방송 일시 : 2016년 2월 26일 (金) 23:40~01:00 (80분, 생방송)
■ 기획의도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하여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수일간 이어지면서 극도의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입법 당시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라는 취지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일정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 조사·추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테러방지법’이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생방송 심야토론>은 초유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촉발된 정국경색에 대한 진단과 그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