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에도, 팬데믹에도 "민주주의"가 동양의 권위주의(???)보다 못하다는 생각들이 있다
정확히는, 중국일 거다... 그리고, 우리도 권위주의로 보이는 거다
2 민주주의는 그 실험의 역사가 짧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도 그렇다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는 더 짧다.... 즉,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다
3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먼저, 유시민의 형식적 민주주의 완성론이다. 서구의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라고 아는... 무식함이다
노예의식이다... 노예의식이라면, 서구가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4 이 영상은 내각제의 개선 방향이다^^;; 하지만, 그 고민의 지점은 배울만 하다
모두가 표는 반영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양당제에선 1등이 아니면... 다 사표가 된다... 비민주적이다
5 다음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거다^^;; 우리도 논의만 된다...
나는 16세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싶다
6 많이 논의된... 배심원제를 국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랜덤으로 뽑힌 시민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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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개선할 아이디어는 넘친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다...
자주, 민주, 통일에 동의"했"던 민족주의자로서... 안타깝다...
민주주의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은 손가락으로 꼽아도 남아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