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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할 3가지 아이디어
게시물ID : sisa_1180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9/24 12:17:01

1 기후위기에도, 팬데믹에도 "민주주의"가 동양의 권위주의(???)보다 못하다는 생각들이 있다

 

정확히는, 중국일 거다... 그리고, 우리도 권위주의로 보이는 거다

 

 

2 민주주의는 그 실험의 역사가 짧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도 그렇다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는 더 짧다.... 즉,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다

 

 

3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먼저, 유시민의 형식적 민주주의 완성론이다. 서구의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라고 아는... 무식함이다

 

노예의식이다... 노예의식이라면, 서구가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4 이 영상은 내각제의 개선 방향이다^^;; 하지만, 그 고민의 지점은 배울만 하다

 

모두가 표는 반영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양당제에선 1등이 아니면... 다 사표가 된다... 비민주적이다

 

 

5 다음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거다^^;; 우리도 논의만 된다...

 

나는 16세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싶다

 

 

6 많이 논의된... 배심원제를 국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랜덤으로 뽑힌 시민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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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개선할 아이디어는 넘친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다...

 

 

자주, 민주, 통일에 동의"했"던 민족주의자로서... 안타깝다...

 

 

민주주의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은 손가락으로 꼽아도 남아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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