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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위헌인 부분이 많은데 통과되도 위헌이라 효과가 없어지나요?
게시물ID : sisa_672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슈퍼긍정왕★
추천 : 1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8 18:40:17
물론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야하겠지만
위헌을 제소하고 판결이 날때까지는
유효한 법률인 것인가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일부러 판결을 늦게하면
그동안 계속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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