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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 수정안
게시물ID : sisa_672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yad
추천 : 5
조회수 : 13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2/28 19:13:44

지금까지 의원들의 피를 토하는 무제한 발언에도, 원내대표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더 급한가 보다.

테러빙자법이 통과되면 총선을 국정원이 결정할텐데,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요?
선거가 연기되었다고 할 때,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타격이 되리라고 본다.
하지만 목숨을 바쳐 얻어낸 지금의 민주주의는 경제 가지고는 풀지 못한다.
의원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필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설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테러방지법은  양보할 법이 아니다.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선거가 늦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오직 뱃지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
국민들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 바란다.

 

이종걸, 與에 테러법 수정안 제시.."수용시 필리버스터 중단"

【서울=뉴시스】김난영 채윤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과정 동안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成案)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수정안을 제시해 선거법 처리의 공을 새누리당에 다시 넘긴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5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 필리버스터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연결시켜 더민주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더민주는 협상 타결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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