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유철 원내대표님 입장을 요약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진선미의원님이 여당과 굉장한 대첩점을 이루는 분이라
이 분의 필리버스터의 핵심요소를 짚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점: 진선미의원님의 말투는 공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적절한 유머를 섞어서
말합니다. ()의 말은 주관적 입장이니, 객관적으로 보실 분들은 배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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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
현대사회의 발전은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심의 정치에서 사실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1) 진선미의원님의 의견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배경지식.
진선미님 : 국정원장은 판결문 중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 전 국정원장 원세훈님 )
원세훈님 :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 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 )
단일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건 결국 뭐 종북단체 아니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를 하고,
새누리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 실제로 여론들이 정말로 그랬음. )
지금 인터넷을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장악했어.
전 직원이 어쨋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 국정원이 사실상 개입함. )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전쟁을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식이지 않는가? ( 선거운동에 개입함. )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냄.
대법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히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단 1명의 반대의견도 없는
' 만장일치 '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했다. ( 개입을 인정. )
그럼에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정치의도를 파악한 대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 이러한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간부들은 기소를 안하는가.
모순적인 판결이다. 이건 명백한 대권 활동이다.
대법원: 이명박 정권부터 이러한 축출 행위를 계속 해왔는데, 대선 시기에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대권 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박근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로 끌고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4년 현직 부장판사 :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 검찰장은 설득 한 것으로 보임.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 관직자가 청와대의 뒷조사에 의해 물러났다고 함. *
( 여기서 북한이 범야권을 지지해야 했던 이유는 햇볕정책의 기반세력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인들이 따뜻히 먹으며 살 줄 알았는데, 달라짐은 없고
북한의 어뢰로 인한 군사들의 죽음,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식만 들려왔기 때문에
대권 개입을 자처한 것 같아 보임. )
(2) 진선미 의원님 핵심논점.
제주 4.3 사건을 보면 누군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연좌제라는게 있었는데,
그로 인한 많은 희생으로 번졌음.( 과거 이승만 시절 )
소위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며 우리 사회의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다. ( 국민들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건 근대화가 아니다. )
국가 안전 보장의 위험이 보이면, 계좌추적과 휴대폰 내용을 볼 수 상세히 볼 수 있다.
이건 폭력이다. 국정원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다. ( 국정원이 폭력적이라 말함. )
누구를 왜 의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영장을 발부 안하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국정원이 대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른다.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그의 삶을 파괴했다. ( 유우성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도 그렇게 될거라는 생각. )
테러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 지적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 ( 국정원이 국민 지적 재산을 침해할 것이라 말함. )
정치의 전면에 나온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다.
저격수 싫다. 왜 그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국정원을 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 국정원을 위한 것이라 말함. )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축적이 발생된다. (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국민들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거라 말함. )
댓글 봤는가. 그 적대적 댓글은 그냥 비난이다. ( 새누리당 욕하는 댓글은 그냥 생각없는 국민들이다. )
그런 댓글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거짓말들을 정리하겠다.
국정원장님의 대북지시 강조말씀을 언론에 공개 했을 때,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뿌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뜻을 함께 했다. )
나보고 그걸 공개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라 구박하고 본인들이 그걸 공개함. ( 내가 안했다. 걔들이 꾸민거다. )
그렇게 중립성 엄수하라 지시했다. ( 이중적 면모를 말함. )
대테러 방지법 통과 안시키면 테러 방지가 안될 것 같은가
국민감시나 다를 바 없다. ( 대테러 방지법은 국민감시다.)
실질적 행위에 대한 공모자들에게 법이 성립이 되는지.. ( 국정원장 말고 지휘자 2명 더 집어 넣어야 한다. )
행위지배가 맞다고 판결이 됨. ( 국정원에 직원들은 죄가 없음. )
김대중 정권에서 우리는 여당이였다. 그 당시 야당의 입장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박근혜 정부는 왜 지금 야당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 의심과 서운함 )
잘못된 과거를 용기있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왜 4년이나 침묵하고 있느냐. ( 박근혜에 대한 책임감 촉구 )
테러 방지법은 국민감시다. ( 지금 나에겐 국민탄압으로 보인다. )
북한의 핵 아무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냐, ( 국정원의 정보력과 핵 사실 인정이나 마찬가지. )
그 능력 좋은 국정원 직원들을 천박한 댓글이나 달게 했지 않았나.
역량있는 친구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하지 않나?
국정원의 정보력과 핵 사실을 진선미 의원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즉, 원세훈 전 정보국장님이 말했던 북한 정치 개입사실이 드러남을 입장표명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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