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기획위원회,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격차위기, 혐오위기와 팬데믹 등으로 개개인의 삶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위기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틀에 갇힌 기성 정치시스템만으로는 대전환을 온전히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기성 정치는 위기에 제대로 된 해결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런 의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조차 회피해 왔습니다. 정치는 양극화되고, 관료는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약자에 대한 혐오, 시험만능주의, ‘을(乙)’끼리의 전쟁 등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전환의 미래를 준비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기획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켜 시민의 뜻을 더 제대로 대의하고, 직접민주주의적 혁신 기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주류 언론과 소수 기득권의 정치 독점을 깨서 새로운 의제들을 다룰 공간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 ‘내가 직접’ 하는 주권자 정치, 약자와 미래세대에 힘이 되는 따뜻한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획하려는 ‘미래정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 진취적인 연구자들, 뜻 있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 ‘미래정치기획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파의 리더십, 이재명과 함께 정치의 대전환을 모색하려 합니다.

정치의 대전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래정치’는 10년 뒤 우리의 미래세대가 누릴 정치시스템의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미래정치’는 미래를 ‘위한’ 정치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소수의 발탁이 아닌 세대의 집단 참여여야 합니다.

‘미래정치’의 구체적인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은 유능한 정치, 해내는 정치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의회•정당•정부•사법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대 대의정치시스템의 효능감을 높이고 폐쇄적인 관료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구 구성의 공정성과 다원성을 강화하여 전체 공공영역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구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동물권 등 새롭게 제기되는 미래 어젠다를 회피하지 말고, 각 어젠다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기구 설치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직접’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중요한 정책과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 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지역공동체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소수 발탁 방식’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설화된 공론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실험정치의 공간도 존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특정 세대의 참여 배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약자에 힘이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위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각종 위험과 증오, 고립 등에도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밖의 약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사회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세대에 힘이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불안을 독자적인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개개인의 무기력함, 외로움, 불행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풍부한 지표를 만들고 필요하면 이를 다루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만 이야기해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뒤를 보고 걸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미래정치를 상상하고, 토론하고,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하나씩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4.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