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유럽연합의 매뉴얼이다

 

https://www.mediadefence.org/wp-content/uploads/2020/06/MLDI.IPI-defamation-manual.English-1.pdf

 

 

2 한국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사실 한국에서의 논란은 "피해보상"으로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먼젓글에서, 밝힌대로 유럽의 평균적 피해보상액은...8만 1천불이다... 1억이 조금 안된다

 

 

5 근데, 우리 법원의 자체 기준만 지켜도 이런 논란은 없다

 

우리 법원도 최대 2억까지 주라고 하고 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actajun&logNo=221239750189

 

 

 

6 법원은 대통령의 명령이 없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아서 피해보상액이 적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네가 만든 기준이나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