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글라데시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시아의 피해보상액은 평균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높다

 

 

2 구체적으로?

 

ㄱ 최대 14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한국은?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만, 사문화됐다

 

ㄴ 120,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1억이 넘는다

 

ㄷ 피해보상액은? 아시아 평균이 14억쯤 되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pj.org/2017/12/bangladeshs-defamation-law-is-avenue-to-misuse-pow/

 

 

3 그럼, 우리 법을 방글라데시처럼 바꾸면 되나?

 

http://bdlaws.minlaw.gov.bd/act-11/chapter-details-24.html?lang=bn

 

http://bdlaws.minlaw.gov.bd/act-11/section-3540.html

 

 

4 우린 인권보고관들이 언론사주와 붙어먹는다고 의심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