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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한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조항은 합헌"
게시물ID : sisa_675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endettA
추천 : 4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1 10:04:24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군인이 대통령을 욕하는 행위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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