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심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돼" 인정
"한동훈 감찰 정당…인권부 배당은 방해"
"반대에도 불구 자문단 강행…징계 사유"
"감찰 독립성·공정 직무수행 의무 위반"
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