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

무면허 상태의 H씨(40)가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시속 40㎞로 운전
횡단보도 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동승자와 짜고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민식이법도 솜방이 수준이네요